관세의 경제적 영향이 아닌 진짜 우려

"관세 영향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신뢰의 붕괴"

미국 대통령의 도발적인 발언이 과거 '선거 전략'으로만 해석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특히 캐나다 경제계는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보다, 미국의 결정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안심하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은 과거에 엄청난 오판으로 드러난 바 있다.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서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s)'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의 수입품에 부과되던 평균 관세율이 1929년 40%에서 1932년 60%로 급격히 증가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 촉발"

결국 이러한 경제 정책은 국제 무역 시스템의 균열을 초래하며 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 보복을 야기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세계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캐나다와 같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제의 약화는 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장기적인 외교 및 무역 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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