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부자들의 자산 전략에 대한 논란: "자산을 팔지 않는다"
미국의 초부자들은 자산을 거의 팔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과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생전의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s)에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사후 과세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실현 이익과 과세 문제: 정치적, 법적 논쟁
최근 미 대법원은 Moore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실현 이익에 관련된 세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실현 자본 이득(capital gains)에 과세할지를 두고, 여전히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정책은 자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인들에게 미실현 이익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uy, Borrow, Die" 전략과 초부자들의 과세 회피 방식
미국 초부자들의 주요 자산은 미실현 이익에 묶여 있으며, 이를 활용한 "Buy, Borrow, Die" 전략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전략은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과세 소득을 회피하며, 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채 세금을 줄이는 데 이용된다.
또한, 자산 소유자가 사망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본 이득 산출 기반이 조정되며, 생전에 축적된 이득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낮은 금리가 이 같은 전략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산 대출이 위험해지고 있다.
미실현 이익 과세의 한계와 법적 난점
미실현 이익 과세는 자산 가치가 변동하는 특성상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산 평가의 복잡성은 국가적 차원의 과세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적 분쟁들이 자산 가치 평가 문제로 진행된 바 있다.
바이든의 대안: '기반 확대'와 사후 과세 검토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산 소유자가 사망할 때 자본 이득 산출 기반을 조정하는 규정을 제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Buy, Borrow, Die" 전략을 억제하고, 법적 및 행정적 난제를 피하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 시점에서 자본 이득에 과세하거나, 기타 세제상의 허점을 제거하는 것도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대안들은 미실현 이익 과세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