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보호무역 정책의 부활, 트럼프 관세의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며 과거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이후 이렇게 대규모의 관세 정책이 적용된 것은 처음으로, 당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무역 전쟁을 촉발하며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켰던 전례가 있었다.
농업 보호의 의도로 시작된 법안
1928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당시의 관세는 유럽 농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1929년 상원의원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원 윌리스 홀리는 농업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18개월 동안 더 많은 산업계가 자국을 보호해달라고 로비에 나서면서 관세 인상 품목은 대폭 확대되었다.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 심화
당시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던 캐나다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1930년 6월 17일, 후버 대통령은 경제학자와 기업 지도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약 900개 품목의 관세가 인상되어 농업 지원을 넘어서는 방대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세계 경제의 단절과 미국의 경제 타격
캐나다의 반발은 국내 정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의 매켄지 킹 총리는 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유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해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며 세계 무역 시스템은 분열되었고, 1929년부터 1932년 사이 미국의 수출입 가치는 약 70% 하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컸다.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였다.
보호무역주의의 후퇴와 새로운 무역 협정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불인기 속에서 1931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고, 이후 1932년 대선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국제 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하며 무역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의회로부터 관세 협상 권한을 부여받아 이후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쳤다.
역사적 교훈과 현대적 시사점
1930년대 보호무역 정책의 사례는 보호주의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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