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유층 국외 이탈 방지 위한 세금 도입
독일 정부가 국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소위 "출구세(exit tax)"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
출구세의 주요 내용은 독일 내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50만 유로(한화 약 7억 원)를 초과하는 투자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자금을 독일 외로 이전할 경우, 독일에서 발생된 투자 이익에 과세된다.
불안정한 정부 속 세금 도입
조치를 마련한 독일의 "신호등 연합" 정부는 최근 기후정책과 예산안 합의 실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이 세금이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부유층의 자산 이탈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는 향후 독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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