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현대적 반향
1930년대에 시행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 경제와 세계 무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기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역시 이 역사적 사례와 흡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 정책 모두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출현 배경
1928년 허버트 후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농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농업이 회복되면서 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1929년 정치인 리드 스무트와 윌리스 홀리는 농업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특히 최대 교역국이었던 캐나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8개월의 논의 끝에 통과된 법안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오가며 긴 논쟁을 겪었고, 대공황이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산업이 자국 시장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1930년 6월 17일, 후버 대통령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하며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보복 관세를 초래했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 체계가 붕괴하며 경쟁적 무역 블럭이 형성됐다.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결과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이미 침체된 국제 무역을 더욱 악화시켰다. 1929년에서 1932년 사이 미국의 수입 및 수출 가치가 약 70%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관세 정책의 결과로 공화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193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당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무역 회복을 위한 노력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는 1934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무역 장벽을 완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사례에서 배우는 현대적 교훈
스무트-홀리 관세는 보호무역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고립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이 현대 무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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